2022년 9월 22일 경제뉴스 스크랩

📮 9월 22일 목요일 간추린 아침뉴스입니다.

● 어젯밤 9시까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수요일 기준으로 11주 사이에 가장 적은 3만1천여 명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된 개량 백신 접종은 다음 달 11일부터 시작됩니다.

●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오늘 국회는 교육·사회·문화 분야 질의를 이어갑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제기된 백현동,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 등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인사 실패,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 등을 지적할 것으로 보입니다.

● 한일정상이 오늘 새벽, 뉴욕에서 결국 만났습니다. 한일정상회담은 지난 2019년 12월 문재인 전 대통령과 아베신조 전 총리 사이에 이뤄진 지 약 2년 10개월 만입니다. 앞으로도 소통을 계속해나가기로 약속했다고 공개돼, 본격적으로 관계 개선의 계기가 될 지 주목됩니다.

● 조 바이든 대통령이 UN 총회 연설에서 북한과 진지한 외교를 시작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지속해서 UN 제재를 노골적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의 위협에 이어 북한을 거론하며 핵전쟁에서 승자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 러시아가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군 동원령을 발동했고 영토를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미국 등 서방 주요국과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를 일제히 규탄하면서, 우크라이나 침공 실패의 방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예비군 동원령이 내려진 러시아에선 해외로 탈출하려는 시민들이 공항으로 몰려들고 동원령에 대한 항의 시위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푸틴이 핵무기 사용을 위협하고 있고, 유엔헌장의 핵심 교리를 뻔뻔하게 위배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0.75%p 인상하며 초유의 3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물가 상승률이 2%를 향해 내려가고 있다고 확신하기 전까지 금리 인하를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코로나19로 여행업계가 불황을 겪던 시기 여행업 단체 회장이 운영하는 업체가 3년 동안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천억 원대 계약을 수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부분 경쟁자가 없는 수의 계약으로,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간편하게 세금 환급액을 조회하고, 지급도 해주는 '삼쩜삼'이라는 앱은 복잡한 세금 업무를 처리해주는 서비스인데, 이용자는 1,300만 명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 민간 업체가 개인 세무 정보를 넘겨받는 곳은 국세청이 운영하는 홈택스였습니다. 1,300만 명의 개인정보가 한 업체로 집중되고 있지만, 당국은 법적 하자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은행·저축은행·보험 등의 금융사에서 자금을 빼돌린 임직원은 181명, 횡령 규모는 1천9백억 원에 달했습니다. 은행별 금융사고 건수를 보면 신한은행이 29건, 우리·하나 은행이 각각 28건, 국민은행, 농협은행 순이었고, 사고 금액은 올해 700억 원대 횡령 사건이 발생한 우리은행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 방탄소년단의 부산 콘서트가 장소 논란에 이어 이번엔 '암표' 때문에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SNS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엔 해당 티켓을 20~30만 원부터 많게는 70~80만 원에 판매한다는 게시글이 잇따랐고 일부 사이트는 관리자가 직접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247억 달러를 기록했던 무역수지 적자는 292억 달러로 증가했습니다.우리나라의 무역수지 악화는 명절에 따른 조업일수 감소 영향에다 반도체 수출 감소,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경기 부진이 원인으로 꼽히는데요. 이달에도 무역적자를 기록하면 외환위기 이후 25년 만에 처음으로 6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게 됩니다.

● 우리나라는 순자산이 5천만 달러, 약 7백억 원에 달하는 초고액 자산가가 세계에서 11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크레디트스위스' 보고서에서 작년 보유 자산을 기준으로 전 세계 상위 1%인 '글로벌 톱 1%'에 들어가는 한국 성인은 104만 3천 명으로 집계됐는데요. 초고액 자산가가 가장 많은 나라는 미국이었고 중국과 독일, 캐나다, 인도, 일본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 산업통상자원부가 연료비 연동제에 따른 올해 4분기 전기요금 인상 한도를 5원에서 10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기를 많이 쓰는 대기업에 대해 요금을 더 올려받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 지난달 전국 주택 가격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지자 정부가 현재 101곳의 조정대상지역 중 41곳을 해제했습니다. 우선 부산과 광주, 대전 전 지역과 대구 수성구 등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고요. 수도권에서는 경기 안성과 평택, 파주, 동두천이 해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 공무원시험의 경쟁률 하락에 이어 그만 두는 국가공무원이 2017년보다 32.6%가 증가했습니다. 젊은 직원의 비중이 큰 8·9급에서 8급 공무원의 퇴직자는 2017년에 비해 62.7% 증가했고, 9급 역시 56.9% 증가했다고 합니다. 직업 안정성이 최대 강점으로 꼽혔지만 기대에 못미치는 월급과 근무 여건 때문이라고 합니다.

● 지난해 65세 이상 치매 환자 수는 88만 6천여명으로, 1년 전보다 5.5% 늘었는데요, 노인 10명 중 1명꼴로 치매를 앓는 셈입니다. 이에 따라 가족의 부담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2019년 치매 환자 돌봄가족 11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1.4%가 하루 10시간 이상을 환자 돌봄에 썼고, 간병으로 우울증에 걸리거나 직장생활에 지장을 겪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 지난해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등 이른바 'SKY' 3개 대학에서 중도탈락한 학생이 1천 971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학생의 2.6%가 학교를 그만둔건데요. 3개 대학 모두 공대에서 가장 많은 중도탈락 학생이 나왔는데, 이과 상위권 학생들 상당수가 의대와 치대, 약대로 옮겨가기 위해 반수나 재수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 올해부터 일반 주택 1채와 지방 저가 주택 1채를 보유한 2주택자는 1세대 1주택자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지방 저가 주택 기준은 공시가 3억 원으로 시가 기준 약 4억2천만 원에 해당합니다. 또 이사나 상속으로 불가피하게 2주택자가 된 사람도 1주택자로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주택자로 간주되면 공시가격 11억원까지는 공제를 받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